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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상황(비상 상황)으로 승객이 보상 받을 수없는 경우

항공편 지연 , 초과 예약(overbooking) 등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잘못이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몇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한 상황인지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비상 상황)으로 승객이 보상 받을 수없는 경우

항공편 지연, 초과 예약등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잘못이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하지 않다도 되는 몇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EU 규정 261/2004에 따르면 지연이나 결항을 막기 위해 해당 항공사가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상황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승객은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는 항공기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상조건, 정치적 불안정, 안전 위험, 공항에서의 파업 및 항공기의 예기치 못한 안전 결함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승객 권리 규정에는 특별한 상황이 어떠한 때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은 일반 항공 비행이나 항공사의 영향력 밖에 있는 상황들을 말하며 "일반적인것과는 다른" 즉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항공사는 정당한 보상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승객으로서는 반증을 입증하는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항공사로 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의 EUROFLYREFUND-Korea의 경험과 광범위한 날씨, 항공운항, 그리고 파업 자료등 이를 입증할수있는 체계적인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이 종종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항공사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 질때까지 몇번의 재판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EUROFLYREFUND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며, 고객은 단지 편안하게 보상의 시기을 기다리시면됩니다. 만약 항공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즉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EUROFLYREFUND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때문에 승객은 금전적인 부담을 갖을 필요가없습니다. 즉 EUROFLYREFUND에게 의뢰하는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비행지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라도 항공사는 기다리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 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증명할 책임이 있는 주체 전환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보상금 지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행 여행에서 승객이 이것을 증명 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승객 입장에서 왜 항공편이 지연되고 결항 되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일반 법과는 다르게 승객 권리 규정은 승객에게는 유리하고 항공사에게는 불리한 증거 제시 책임을 반대로 합니다. 즉 이것은 지연이나 결항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라는것을 항공사가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승객은 단지 비행 지연, 결항으로 손해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래의 상황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정비사가 없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긴급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정비사가 없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사는 비행기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에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숙련된 정비사가 없는 상황은 "특별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G Rüsselsheim, Urt. v. 11.06.2013 - 3 C 387/10-35, RRa 2010, 290).


승객에 의한 긴급 탈출 슬라이드 승객이 긴급 미끄럼틀을 사용하는경우가 발생되었을때 항공사는 지연 또는 항공편 취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항공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이 문을 열때 긴급 슬라이드를 작동시킨 경우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됬다면 항공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기내의 독성증기와 연기 만일 유독성 연기 혹은 증기가 기내에 들어오는 경우, 이것은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비 결함
항공기의 긴급 수리가 필요해서 비행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항공사가 유지 보수 작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의 책임 영역안에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이행 한다는것이 항공사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법정 정비 대상이 아닌 비행기 부품에도 적용됩니다.

기상레이더, 유압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장치, 연료시스템, 연료 펌프 혹은 화장실의 불량작동이나 고장 비행기의 기상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비행 지연 혹은 취소가 되었을 경우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승객 권리 규정 261/2004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압유 누출, 엘리베이터 컨트롤 고장,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불량, 연료 시스템의 누출 혹은 연료 펌프의 결함등도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변기가 막힌경우도 특별상항이라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방안이 항공사의 영향력안에 있고 항공사는 비행기의 모든 기능을 점검하여 정확한 시간에 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항공사는 비행기가 많이 지연되거나 결항시에는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비행기에서 유압 오일(hydraulic oil)이 새고 있다
비행기의 유압 시스템은 복잡하며 이는 안전 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것 입니다. 이륙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비행기는 출발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딜레이가 됩니다. -비행기가 아무 문제없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유압 시스템은 항공사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고장으로 인해 많은시간 지연이 발생한경우 항공사는 보상금 지불을 면책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순물로 인해 등유(Kerosin)필터가 오염되어 지연 되는 경우도 지불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지 않은 등유를 공급한 제 3자가 책임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공사는 많은 시간의 지연이나 취소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희귀한 기술 결함
기술적인 결함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승객의 권리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유지 보수 작업이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더라도, 항공편의 많은시간의 지연 또는 취소의 경우 승객은 최대600€상당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비 작업 준수
비행편이 많은 시간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 항공사는 최소 유지 정비 기준을 준수했으므로 승객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비 결함으로 인해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는 물론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속도 표시기의 오작동
기술적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비행기가 지연 또는 취소되어 승객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인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이 강조 되었습니다. 꿀벌이 잼튜브로 들어가 속도계의 이상을 야기 시켰고 항공사는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특이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 항공기의 튜브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탑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항공편 재예약
연결(환승)비행편 탑승이 아직 가능한데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고 재예약을 요구하여 비행기가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승객이 유효한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것은 EU 261/2004 규정에 의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추정된 파업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사는 파업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미리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데 이러한 경우 취소된 티켓 해당 승객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의 파업 혐의를 비행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무원의 부재
항공사는 가끔씩 승무원의 부재를 비행지연 이유로 내세웁니다. 실제로 승객 50명당 최소한 1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한 승무원이 아파 비행기가 취소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한 승무원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항공사는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불가항력의 예가 될 수 없으며 항공사가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여 취소 또는 많은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으로 인한 손해 발생
한번은 항공사가 비행 취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뒤로 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의 예

활주로에 떨어진 물체
활주로에 떨어진 물체로 인해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운영상황
예기치 못한 안전 결함은 정상적인운영 상태가 아닐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특별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운영상태에서 발생한 안전결함일때는 항공사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항공기 생산업체의 제조 결함
항공기 생산 업체의 제조 결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다른 여러 비행기에도 해당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항공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시설의 고장
공항 시설중 한개 혹은 그이상이 고장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해당 비행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행기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면 항공사는 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음주 승객은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효한 티켓을 가진 승객이 최소한 이륙 45분전에 체크인을 했는데 초과 예약으로 인해 탑승이 거절되었을때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는 술에 취해서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었을때는 탑승이 거절되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고 보상의 책임도 없습니다.

이미 닫은 문은 늦게 오는 승객을 위해 다시 열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문을 닫은후에 승객이 탑승하기 위해 오더라도 항공사는 문을 다시 열 필요가 없는데 , 문을 다시 열게 되면 항공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탑승을 거절 당해도 승객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피톳 튜브(pitot tube)안의 곤충 -항공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피톳 튜브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속도 측정에 방해가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가 발생하면 해당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해제 됩니다.

새와 부딪쳤을 경우-항공사가 항상 보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시 조류와 부딪치는것은 고질적인 문제 입니다. 조류 공격으로 인해 계속 수리를 해야 하고 후속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경우,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새와 부딪치는 것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경우 해당승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사고는 특별한 상황 일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다른 차량 혹은 공항 장비와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인해 많은 시간의 비행편 지연 혹은 취소가 생긴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없을 확률이 크고 그리하여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뢰때 배상을 안해도 됩니다.
낙뢰는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비상 착륙으로 지연된 경우 이는 특별한 상황이고 항공사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전 비행중에 낙뢰를 맞고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다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비행기를 전세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없었을때에는 해당 승객이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개로 배상을 안해도 되는 경우는-최신 항공기만 해당
공항의 짙은 안개는 비행기가 지연, 취소되더라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장비가 낙후되어 착륙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륙 착륙시 강한 바람은 보상을 제한 합니다.
출발 공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 생산업체가 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많은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 되었을 경우 항공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제조업체가 그런 강한 바람때에는 이륙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악천후로 인한 비행 지연 때에는 보상을 안해도 됩니다.
이륙 공항의 폭우나 폭설은 특별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비행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해당 승객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특별한 상황이라는것을 알 수 있는것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도 이륙할 수 없기때문에 폭우나 폭설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영공 폐쇄시 항공사는 보상 면제
이륙과 착륙 공항의 영공이 폐쇄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승객이 비행편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구시 항공사는 영공 폐쇄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